[2024 국감] 5년간 교정시설 범죄 증가…폭행 가장 많아

박준태 의원 "무관용 엄정 대응 필요"

최근 5년간 폭행·상해 등 교정시설 내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최근 5년간 폭행·상해 등 교정시설 내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범죄를 저질러 입건·송치된 건수가 5983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006건, 2021년 1034건, 2022년 1299건 2023년 1556건이었다. 올해는 8월 기준 1088건 발생했다.

유형별로 보면 폭행 및 폭력처벌법위반 사유가 221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는 △기타 1902건 △상해 1186건 △공무집행 방해 506건 △도주(미수 포함) 11건 △폭행치사 5건 △뇌물공여 3건이었다.

박준태 의원은 "교정시설 내 범죄 증가는 교화가 목적인 교정시설이 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교정시설 내 범죄를 줄이기 위해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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