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만에 대표자 회의…격월로 정례화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노사정 대표자들이 8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여 산업전환과 일·생활 균형, 근로시간 개편 등 사회적 대화 의제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4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에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합의를 토대로 미래 세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논의와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경사노위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일·생활균형,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2개의 의제별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현재 운영 중인 회의체의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는 위기 극복의 중요한 열쇠가 돼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신뢰와 양보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노동시장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올해 2월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을 합의한 이후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며 "우선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정리하고 입장차가 큰 의제들은 대안을 제시하며 서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회장은 "글로벌 산업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노동관계법·제도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활력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의 목표는 기성세대의 이해관계만을 생각하거나 당면한 현안 해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김문수 장관은 "노동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라며 "지난 35년간 한걸음도 못 나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에서도 한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노사정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미래세대특위는 산업전환 의제는 별도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 하기로 했다. 격차 해소 등은 필요시 특위를 3개월 연장해 세부 의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플랫폼 노동 관련 논의를 위한 위원회도 별도 구성하기로 했다.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근로자와 기업이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선택·활용하는 방향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일·육아 양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 논의한다. 근로시간 개편은 노사 현장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할 예정이다.
계속고용위원회에서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의제는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 맞춰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집중 논의를 해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미래세대의 의견 수렴을 위한 청년 계층별위원회도 곧 발족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격월로 정례화한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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