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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응급입원 의뢰 16% 증가…비수도권 거부율 급증

  • 사회 | 2024-09-30 16:49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신질환 응급환자 입원의뢰가 1만 2286건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석 기자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신질환 응급환자 입원의뢰가 1만 2286건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올해 정신질환 응급환자 입원 의뢰가 전년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정신질환 응급환자 입원 의뢰는 총 1만228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1만550건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16% 증가한 수치다. 2022년 같은 기간 의뢰 건수는 5937건이었다.

정신질환자의 응급 입원 거부율은 의료대란 이후인 2~8월 평균 5.4% 증가했다. 1월 평균 3.8%였던 거부율은 2월 5.3%, 3월 4.7%, 4월 7.2%, 5월 5.4%, 6월 4.3%, 7월 4.6%, 8월 6.2%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했다. 2월 기준 서울의 정신의료기관 응급 입원 거부율은 3.8%인 반면, 강원은 48.6%에 달했다. 이어 충남 27.9%, 전북 19.4%, 세종 9.1% 등 순이었다.

3월 거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23.5%인 충남이었으며 4월은 10.5%를 기록한 경기 남부, 5월은 38.4%인 충남으로 나타났다. 6~8월은 모두 세종이 가장 높은 거부율을 기록했다. 세종은 6월 33.3%, 7월 37.5%, 8월 42.9%로 집계됐다.

정신질환자가 응급 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내로 응급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서 의원은 "의료대란에 병상 부족 사태가 여전하다"며 "현재의 의료대란 장기화는 정신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에 가혹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시급히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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