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 비리 브로커 등 16명 기소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2022년 9월 출범 이래 1222억원 상당의 피해를 야기한 국가재정범죄사범 136명을 입건하고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해 감사원 요청을 받아 국내 최대 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인 태안군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를 수사했다. 태양광 시공업체와 공모해 허위 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태양광발전소 공사비 명목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브로커, 발전사업자 등 16명을 기소했다.
원목·베니어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회사 자금 합계 61억원을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유용한 혐의를 받는 상장회사 사주 1명도 구속 기소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구축사업을 수사해 허위 직원을 동원하고 가공거래를 작출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정보통신진흥기금 총 53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컨소시엄 조직의 주범 등 5명을 기소했다.
합수단은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부터 각종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자금세탁범죄를 '패스트트랙'으로 수사해왔다. 검사와 수사관, 국세청·관세청·금감원·예금보험공사 등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조세·재정 범죄 양상이 날로 지능화·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지속해 국가재정비리사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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