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재 가족까지 출입국·체류 편의
불법체류자 2만명 단속 "자진 출국 유도"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맞아 법무부가 AI 등 해외 첨단 분야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신설한다. 국가별로 선별 인원을 정해 비자 발급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번 정책은 "매년 걱정거리였던 취업 비자 규모, 국민 일자리 침해 해소,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구 소멸을 해결한다는 목적"을 담았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4년 현재 약 261만명(총 인구의 약 5%)으로 향후 5년 내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장기 체류자는 196만명(75%)에 달해 사회 통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우수인재 유치 문호 확대 △지자체·경제계 수요 선제적 반영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과학적·체계적 외국인력 도입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인공지능·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 분야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Top-tear) 비자'를 신설해 우수인재와 동반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한다.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인턴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취업이 가능한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넓히는 등 유학·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청년 드림 비자'도 신설한다. 잠재력이 높은 UN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 등에게 국내 취업문화체험 등 기회를 부여해 청년 인적 교류도 확대한다. 전문인력의 배우자로서 한국어 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사·육아 등 비전문 분야 취업도 허용해 가족단위 체류도 지원한다.
외국인 체류자의 핵심 수요자인 경제계가 제안하는 비자제도 개선안을 실제 제도로 구현하는 프로세스를 만든다. 제안 검토 과정에는 민관합동심의기구를 신설할 방침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가 지역발전전략에 맞게 외국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개선해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민자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국내에서 가족들과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업종·직종별 인력수급 불균형과 불법체류 등 이민정책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비자 규모를 정한다.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적정 수준에서 인력 도입을 결정하는 비자 발급 규모 공표제의 고도화를 위해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구 변동이나 산업구조, 기술 발전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민간 기관과 부처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 규모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설되는 '탑티어 비자' 선발 규모를 두고는 "영국의 경우 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8만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국가별로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공계 인재 정책으로는 국내 이공계 대학에 재학 중인 석박사들에게 비자를 주는 제도도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단속도 꾸준히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불법체류자 43만명에서 41만명으로 2만명이 줄었다"며 "엄정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오는 30일부터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aezer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