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의원 6명, 검찰 출석 요구 거듭 거부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판결문에 수수자로 의심되는 전·현직 의원 10명 모두의 실명을 적시했다.
법원이 사건 피고인인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의 살포·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그 외 7명도 돈봉투 살포 장소에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7명 중 현역 의원 6명은 여러 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윤 전 의원 등의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 1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당시 모임 자리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임 전 의원에게 각각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했다며 이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나머지 참석자인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 박영순 전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이름을 포함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돈봉투가 전달됐다고 보는 근거로 윤 전 의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내용 등을 제시했다.
당시 윤 전 의원은 이 씨에게 "오늘 그, 어제 그거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모자라", "거기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그래서 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종성이 안 줄라고 그랬는데, 애들이 보더니 또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 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우선 윤 전 의원이 언급한 '그거'와 관련해 "전날 저녁 이정근이 준 돈봉투 10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대화 속 표현들과 국회 출입 기록 등을 근거로 윤 전 의원이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돈봉투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관석의 당일 일정 중 여러 명의 의원이 한 번에 모이는 자리는 이 국회의원 모임이 유일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공개된 장소라 돈봉투가 살포되기 어려웠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참석자가 송영길을 지지하는 의원들과 그들의 보좌관, 송영길 의원실 소속 직원들에 한정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다소 공개적으로 운영된 사정이 있다고 해 국회의원 모임에서 돈봉투 제공 및 수수가 이뤄질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돈봉투 살포가 있었던 모임 당시 참석자들 이름을 판결문에 적시한 것을 두고 다른 참석자들의 돈봉투 수수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3명과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박영순 전 의원을 제외한 의원 6명에 대해 출석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은 거듭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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