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성 낮은 정비사업 지원…용적률↑·공공기여 완화

지원책 담은 기본계획 고시…기존 사업지도 소급적용

서울시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공공기여를 낮춰 추진을 돕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공공기여를 낮춰 추진을 돕는다.

서울시는 26일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방안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계획에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사업성 개선 및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지원은 기존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사업장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착공 이후 단지들도 일반분양자 입주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사기간 연장이나 지연 없이 기존에 계획된 공공기여량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지원책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추진 단계별로 사업지원 방안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한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 지연도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가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지원 방안이 최대한 많은 정비사업장에서 적용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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