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 건수가 8%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사건은 줄었고 소년사건은 늘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 건수가 8%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사건은 줄었고 소년사건은 늘었다.

24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66만7442건으로 1년 전보다 약 8.11%늘었다.

이중 민사사건은 457만6462건으로 68.6%, 형사사건은 171만3748건으로 25.7%, 가사사건은 18만2226건으로 2.7%를 차지했다.

민사본안사건 1심 접수건수는 78만71건으로 1년 전보다 4.83% 증가했고 항소심 접수건수는 5만8703건으로 2.11%, 증가했다. 반면 상고심 접수건수는 1만2152건으로 57.04% 감소했다. 다만 2022년 상고심 접수건수 2만8284건에서 한 사람이 과다 제기한 소송 건수를 제외한 1만1667건을 기준으로 하면 4.16% 증가했다.

약식기소 등을 제외하고 정식 재판이 열리 형사공판 사건 1심 접수건수는 23만6981건으로 7.76%, 항소심 접수건수는 7만9453건으로 11.64%, 상고심 접수건수는 2만1102건으로 10.03% 늘었다.

1심 재판상 이혼사건 접수건수는 2만7501건으로 7.9% 감소했다.

소년 보호 사건 접수건수는 5만94건으로 16.4% 늘었다. 이중 3만253명(61.2%)가 보호 처분을 받았다.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은 9725명으로 32.2%를 차지했다.

법원행정처는 2024 사법연감부터 전자책으로 제작해 법원전자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도 PDF 파일로 볼 수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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