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서울시 정책 분석…개선방향 모색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정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서울시는 27일 시청에서 2024 서울주거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저출생 원인진단 및 서울시 신혼부부 주택정책 모색'을 주제로 각 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지원 등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첫 세션에서는 김석호 서울대 교수가 '저출생·인구위기 원인진단'을 주제로 발제한다. 청년을 포함한 미래세대 일자리와 주거 불안정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인구위기 상황을 조명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김중백 경희대 교수는 직주근접 및 자녀 양육에 용이한 지역에 소유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그룹장은 초저출생, 지역소멸 등 위기극복을 위해 위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제안한다.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은 정부 저출생 정책의 한계를 짚어보고, 민간과 함께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본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은 무상이 아닌 다른 연령층과 민간 주택시장의 몫을 재배분하는 것임을 환기하면서 정책 선택의 실효성을 평가한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서울시 신혼부부 주택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김준형 명지대 교수가 발제한다. 이후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교수,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정종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토론을 진행한다.
참석을 원하는 시민은 26일까지 서울주거포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토론회는 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인구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에 더욱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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