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년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689건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6000명을 넘은 가운데 60%는 다세대주택(빌라) 거주 30대 이하로 나타났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년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689건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6000명을 넘은 가운데 60%는 다세대주택(빌라) 거주 30대 이하로 나타났다.

국수본은 지난 2022년 7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구성, 지난 2년간 특별단속을 벌였다.

범죄 유형별 검거 인원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허위 보증·보험' 사기가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증금과 소개료를 가로챈 무자본 갭투자 유형 1994명(24.0%)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1037명(12.5%) 등 순이었다.

건축주·분양대행업자·부동산 상담업자·공인중개사·임대인 등이 가담한 무자본 갭투자 19개 조직과 총책을 중심으로 한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가담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등 40개 조직도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중 15개 조직에 범죄단체 등 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사형,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범죄단체 등 조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년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689건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6000명을 넘은 가운데 60%는 다세대주택(빌라) 거주 30대 이하로 나타났다. /경찰청 제공

이번 특별단속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에 달했다. 피해금액은 2조4963억원으로 조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30대 이하가 1만254명(62.8%)으로 가장 많았다. 40대 2585명(15.8%), 50대 1341명(8.2%), 60대 654명(4.0%) 등이 뒤를 이었다. 70대 이상은 226명(1.4%), 법인은 1254곳(7.7%)이었다.

피해금액별로는 1억~2억원이 5545명으로 가장 많았다. 5000만~1억원은 3887명(23.8%), 2억~3억원은 3066명(18.8%), 5000만원 이하는 2998명(18.4%) 순으로 집계됐다. 3억원 이상은 818명(5.0%)이었다.

전세사기는 빌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빌라 거주 피해자는 9772명(59.9%)이었다. 오피스텔 거주 피해자는 5061명(31.0%), 아파트는 1337명(8.2%), 단독주택은 144명(0.9%)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세사기 피해회복을 위해 총 1918억8000만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설명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의 기반을 흔드는 전세사기 조직과 브로커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 회복과 구제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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