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식은 논평 불가능할 정도로 충격적"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비상진료 체제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고,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30일 "의료붕괴와 의대교육 파탄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논평이 불가능할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응급실이 문을 열고 있다고 해서 모든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심각한 정보의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의 파행은 대통령 임기 3년을 버틴다고 영향이 끝나지 않는다"며 "30년은 물론 더 긴 시간을 두고 그 잘못된 결정이 우리나라에 두고두고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 비대위)도 이날 "의료 위기가 없다는 발표를 보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20일 전까지 외환위기는 절대없다고 장담하던 1997년이 떠오른다"며 "IMF는 4년만에 이겨냈지만 망쳐버린 한국 의료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전의교 비대위는 "2025년 증원된 채로 입시가 진행되면 더 이상 한국 의료는 희망조차 없어진다"며 "국회는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정부는 스스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전공의와 학생으로 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원은 국민 건강과 한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희망을 갖고 필수·지역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증원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역시 이날 개최한 학술대회 중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당히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현실에 대해 너무나도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위기가 아니라면 녹색 옷을 입고 매일같이 국민들을 겁주지 말고 사고 위기 단계부터 정상으로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현장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위기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며 "다가올 추석 응급의료 대란으로 많은 환자들이 길거리를 헤메다 사망할 것이며 지치고 탈진한 의료진의 이탈로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모두 돌아오는 것이 해결이라 한다면 이미 불가능"이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젊은 의사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일에 책임을 지고 반성과 사과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날 정부를 향해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책, 응급환자 강제배정 전면 중단, 119 유료화, 응급실 전담전문의 전문 과목 표시 등을 요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408개 응급의료기관과 온라인을 통해 의료정상화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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