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실태 조사 이틀 만에 2492건 신고
교사 204명, 학생 304명, 교직원 9명 등 517명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틀 만에 5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사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전교조는 정부 차원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학교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 실시 결과 총 249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된 직간접 피해자는 517명에 달한다. 교사 204명, 학생 304명, 교직원 9명 등이다.
신고된 접수 사례로는 △학교 선배가 텔레그램 딥페이크 방에 후배가 피해자로 있는 것을 발견한 사례 △학생들간 다툼 과정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인스타그램 계정을 털어 딥페이크로 만들자'며 협박한 사례 △한 중학생이 초등학교 동창인 동급생의 사진으로 합성을 요구했다가 학교에 적발된 사례 등이 언급됐다. 다만 학교별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가·피해자의 신상은 2차 가해 우려로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전교조는 "이틀도 채 되지 않는 시간동안 무려 2500여명의 교사와 학생들이 설문에 참가했다"며 "62%나 되는 교사와 학생들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에 적절한 수사 및 합당한 사법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81%의 교사와 학생들이 처벌규정 강화를 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진합성 성범죄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가담하고 있는 자들의 수가 무려 22만명이고 피해자 다수가 청소년이라니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학교 현장은 큰 충격에 휩싸이고 교육 활동에 혼란이 가중돼 그야말로 국가적 재난 수준이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제 역할을 해야 이 끔찍한 범죄 행렬들이 멈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 피해자 보호 조치도 요구했다. 전교조는 "각 학교들은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몰라 큰 혼란을 겪고 있고 피해자들에게도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는 학교 예방교육, 디지털 윤리교육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이미 학교에서 꾸준히 해오던 기존 교육 연장선상에 불과해 지원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매뉴얼을 보급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 회복 지원책으로 △범정부 차원서 유포 영상물 삭제 지원 △교육청 차원 피해자 행정 지원 및 신속한 정보 전달 △교육부 차원 2차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 차원 딥페이크 법률 재개정 관련 입법 △텔레그램 플랫폼 국내 조사 협조 요구 △가해자 엄중처벌을 꼽았다.
이들은 '피해자 회복 지원책 마련', '불법합성물 처벌 형량 강화', '시청·소지 처벌규정 신설' 등 피켓을 들고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자 즉각 보호조치 마련하라', '학교에 책임 떠넘기기 말고 교육청 차원의 대응팀 구성해 사안 처리 지원하라', '학교 구성원 대상 불법합성물 성범죄 대응 위한 지침 마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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