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당7·신반포22차 시범사업 완료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내달부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겪는 관내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공사비 검증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증을 원하는 정비사업 조합은 시공사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면 된다. 수수료, 신청양식 및 부대서류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 따른다. 이달 8일 정부가 발표한 30일 내 검증 서류 완비 등 개선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본격적인 검증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행당7구역과 신반포22차의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신반포22차는 2017년 9월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사로 선정해 3.3㎡당 570만원으로 공사 계약했지만 올 4월 착공을 앞두고 3.3㎡당 1300만원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계약 변경을 앞두고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했다.
시공사는 설계변경,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881억원(설계변경 646억원, 물가변동 235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제시했다. 검증을 진행한 결과 증액 요청액의 약 75%인 661억원을 제외한 220억원은 감액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사비가 이례적으로 높은 이유는 도심지 내 소규모 단지, 후분양에 따른 높은 금융 비용, 마감재 고급화, 가파른 물가 변동 적용 등의 영향이라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행당7구역은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제시한 526억의 53%인 282억원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합의를 이끌었다.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SH공사는 공사비검증 관리카드를 도입해 시행한다. 시공사가 고가의 자재·제품을 약속했으나 내역서에는 기재하지 않아 실제 시공단계에서 누락·변경되는 사례를 막는다는 취지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정비사업 공사비 상승과 사업지연에 따른 분쟁 증가에 지난 35년간의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활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자료를 제시, 갈등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은 갈등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만큼 조합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시의 갈등관리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공사비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관리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시장안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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