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250% 인상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을 4000곳 이상으로 늘리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지 올린다. 의정 갈등으로 응급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이라는 의료계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번 추석 연휴에는 올해 설 연휴보다 400여곳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해 경증환자의 의료 접근성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병의원들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9월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의료를 지원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에 더해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곳 중 진료 역량을 갖춘 15곳 내외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에도 힘을 쏟는다. 조 장관은 "이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권역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250%로 대폭 인상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협력병원 60곳과 발열 클리닉 108곳도 설치해 경증 코로나19 환자를 적극 분산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한다.
의정 갈등으로 응급실이 붕괴 직전이라는 의료계 주장을 두고는 "현재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이 아니고 제한된 시간의 진료를 했던 데가 다섯 군데"라며 "그중 두 군데는 다시 24시간 운영을 재개했고 다른 두 군데는 9월1일 정상화 예정이며 나머지 한 군데는 주 1회 진료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당분간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번째 지표로 응급실 병상 측면에서 보면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응급실 병상 운영이 감소한 곳은 28곳이다. 병상 수 기준으로는 2.6%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직 전문의가 수술 등의 이유로 특정한 시간에 진료가 제한되는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최근 한 주 동안 평균 52개 기관이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의료, 응급의료기관이 붕괴된다든지, 또 도미노로 운영이 중단된다고 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일축했다.
정부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파업에 우려도 표명했다.
조 장관은 "현재 7개 병원의 11개 사업장에서 극적으로 교섭이 타결된 점은 다행스럽다"면서도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과 지원 체계를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보건 의료인들과 사용자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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