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걱정에 시도 안하면 본말전도"…법무부 저격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통령실과 여당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실과 여당의 논의 진정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무회의에서 처음 제안드린 뒤 벌써 2년이 지났다"며 "더디지만 이제라도 구체적인 제도적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지만 동일 최저임금 적용으로 높은 비용이 계속 문제로 지적됐다"며 "가사도우미 인력난과 높은 비용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혹은 인생의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계와 육아의 벽 앞에서 신음하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게 정치가 할 일"이라며 "법무부 논리대로 불법 체류와 같은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시도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차등화 외에도 방법은 존재한다"며 "사적 계약의 형태로 사용자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시는 연초에 사적 계약 형태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비자를 신설해 달라는 공문을 정부에 보내며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며 "정부의 해당 부처들이 이 논의에 참여해 함께 사회적 해답 찾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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