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식 브리핑…간호법·개원면허제 비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세종충남대병원의 응급실 진료 축소 운영이 '의사 인건비 때문'이라고 지적한 최민호 세종시장에 사과를 촉구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일일 브리핑을 열고 "지역 응급의료를 책임져야 할 시장이 실제와 다른 연봉 문제를 의도적으로 운운하며 이 시간에도 사력을 다해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을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생긴 문제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의사 악마화와 선동으로 의사들이 좌절하고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이다. 최 시장은 즉각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 시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전문의 4명이 사직하면서 응급실이 축소 운영되고 있는 세종충남대병원과 관련해 "다른 병원에서 인건비를 올려주겠다고 하니까 일부 의사가 자리를 옮긴 것일 뿐 병원에 다른 문제는 없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세종충남대병원 의사의 인건비가 3억7000만원 수준인데 다른 병원에서 4억원이 넘는 보수를 제시하니 옮긴 것"이라며 "이직으로 의사 수가 줄어 남아있는 의사들도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주장해 병원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최 시장의 발언에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지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자체장이 공개석상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급여를 거짓으로 과장하며 지역 응급의료 위기가 마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 탓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날 간호법과 개원면허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최 대변인은 "간호사들이 길어야 몇 시간, 짧으면 30분 교육을 받고 의사 업무에 투입된다"며 "정부는 간호사들도 거부하는 불법 진료 동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개원면허제를 놓고도 "의사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개원면허제가 도입되면 병원 운영 체계 등이 모두 어긋나게 된다. 현재 의료 체계와 질서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의사 면허만으로 개원과 독립 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며 '진료면허제'(가칭)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강슬기 보건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이날 의료개혁 추진상황 백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됐기 때문에 지금 달라진 의료환경, 직역 간 업무분담 조정 필요성이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들의 독립 진료 역량이나 의사 면허와 독립 진료 자격 연관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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