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통' 검사 출신, MB정부 헌법재판관
양심적 병역거부·성소수자 인정 반대 입장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신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명된 가운데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안 검사 출신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입장 등 전력을 감안할 때 '반인권적' 인물이란 지적이다.
13일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안창호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 시절 간통죄 폐지에 반대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역 도입을 반대했으며, 구금시설 수형자 선거권 보장과 아동피해자 진술녹화영상 증거능력 인정에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며 "퇴임 후에는 동성애반대법률가모임에서 활동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정당하다는 인식을 갖고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는 활동을 활발히 해온 인사"라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35개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돼 있다.
공동행동은 "안 후보자가 인권에 깊은 이해가 있다는 말은 더욱 의문이며 오히려 헌법에 규정된 정교분리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가 겪게 될 혼란과 갈등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기대마저 무너뜨린 인사를 내정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사과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안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1979년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 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검에 초임검사로 임관했다.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역임하며 '공안통'으로 분류됐다. 이후 법무부 법무실 인권과 검사,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역임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등을 심리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한 일간지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소수자의 법적 권리 인정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 문제라는 게 공동행동의 지적이다.
인권위 정상화 우려도 제기된다. 인권위는 그간 송두환 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간 대립각으로 회의가 거듭 파행되는 등 내홍을 겪어 왔다. 이에 인권위 안팎에선 "정상화를 위해 차기 인권위원장은 인권 감수성을 갖춘 이가 임명돼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
더욱이 김 상임위원은 지난 6월 인권위 비공개회의에서 자신에게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인권장사치'로 표현하고 언론을 '기레기'로 폄하해 막말 논란이 일었다. 이 상임위원도 지난해 군 두발 규제 관련 교육 안건 결정문 초안 소수의견에 '기저귀 찬 게이'라는 등 혐오 표현을 썼다가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동행동은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처럼 막말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인권위원장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속적으로 무력화되고 구성원들이 억압당하는 현 상황에서 안 후보자 내정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인권기구를 형해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자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사람은 존엄한 존재로서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도 "평등을 이유로 국가가 사적 영역에 깊이 개입해 헌법이 보장하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자의 내적 자아와 정체성은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만, 부당하게 특혜나 특권을 누리거나 다른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소수자 보호를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파괴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인류가 지향하는 궁극의 가치이자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 가치인 ‘인간 존엄성’이 구현되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라며 "특정 이념이나 당파적 이익에 매몰되거나 편향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을 거친 뒤 인권위원장에 임명된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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