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면허제도 검토…"임상 경험 충분치 않은 의사 배출 우려"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20%까지 낮추고 중증환자 비율은 60%로 올리는 종합병원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회에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수련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해 전공의가 진료과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는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를 도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평균 40%를 차지하는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절반인 20% 이하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수련병원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병원의 지도 전문의 지원을 병행해 전공의들이 체계적으로 수련하는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주로 중증 진료에 대한 수련을 하고 진료협력병원에서는 지역의료와 전문진료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분야별로 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지역 1·2차 병원은 경증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은 평균 50% 정도인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3년의 시간을 두고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이 의료 인력에 비해서 과중한 진료를 감당하고 있어 전문의 등 전문인력보다는 전공의에게 과의존하게 되는 문제로 이어졌다"며 "역설적이게도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완화되고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하는 등 (문제가) 일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 중증환자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인 케이타스(KTAS·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1∼2급 등 중증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돼 입원하거나, 중증 암을 로봇 수술로 치료하는 경우 등도 중증으로 인정받도록 보완하는 것이다.
정부는 환자 치료 경험이 있는 의사에게만 현장 진료를 허용하는 개원면허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개원면허제가 도입되면 의대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고 해도 몇 년의 수련 과정을 마쳐야만 진료 권한이 주어진다.
정 단장은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통해서 면허제도 선진화 방안을 같이 발표했다"며 "지금 진료 역량을 강화한 상태에서 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면허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의대생은 충분한 임상 경험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졸업하고 대부분 전공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전공의로 들어가는 비중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며 "충분한 임상 경험이 쌓이지 않은 의사가 배출돼 진료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환자들이 우려하고 있고, 외국 사례를 봤을 때도 (그런)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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