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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사법 독립" 박영재 "신속 재판"…신임 대법관 취임

  • 사회 | 2024-08-02 17:44
노경필 대법관(사진 왼쪽), 박영재 대법관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대법원
노경필 대법관(사진 왼쪽), 박영재 대법관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대법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경필·박영재 신임 대법관이 2일 취임했다. 임기는 6년이다.

노경필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특정한 이념이나 진영논리 등에 따라 이뤄지는,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모든 부당한 공격에 당당히 맞섬으로써 사법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1심과 2심의 판단은 동료 법관들의 깊은 성찰과 고뇌에 찬 결단임을 잘 알기에, 그와 같이 할 수밖에 없었을 합당한 이유에 공감하고 결단을 존중할 것"이라며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무엇이 법인지를 선언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영재 대법관은 취임식에서 "사법부 신뢰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달려 있다"며 "재판에 임해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소송당사자를 배려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법관은 "헌법은 사법권에 대해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담당하도록 설계해 사법부의 역할과 책무가 바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임을 웅변하고 있다"며 "대법원 사건을 마주할 때에도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발전을 이뤄 나가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노 대법관은 노태악·서경환·신숙희 대법관과 대법원 소부 1부에 소속됐다. 박 대법관은 김상환·오경미·권영준 대법관과 2부에 배치됐다.

3부는 이숙연 후보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 외에 1명이 공석 상태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두 신임 대법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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