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심사대상자 36명 압축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사진)의 후임 심사대상자가 36명으로 압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심사대상자가 36명으로 압축됐다.

대법원은 헌재 재판관 지명대상자로 천거된 51명 중 36명이 후보 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심사 대상자 36명은 법관 31명, 변호사 등 5명이다. 여성은 4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헌재 소속으로는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이 유일하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현직 법원장도 이름을 올렸다.

검사 출신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취소 소송 대리인이었던 이완규 법제처장, 이흥락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포함됐다.

여성은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임해지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4명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을 맡은 백강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심사대상자다. 백 부장판사는 신숙희 대법관과 판사 부부다.

대법원은 이날 헌재재판관후보추천위 위원 9명도 위촉했다.

당연직 위원 5명은 김상환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의원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김균미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를 위촉했다. 위원장은 이광형 총장이 맡는다.

추천위는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제출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한다. 추천위 개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3명, 국회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 새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재판관 임기는 6년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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