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출석 통보

국회 허위 답변서 제출 등 혐의

국회 허위 답변서 제출 등 혐의 검찰이 국회 질의에서 거짓으로 답변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2년 12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국회 질의에서 거짓으로 답변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사는 이르면 내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22일 현직이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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