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재명 병합 신청 기각에 날세워
김건희 도이치·명품백 의혹 등 집중 추궁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2일 열린 노경필 대법관 후보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재판 병합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을 도마에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연 노경필 후보 청문회에서 이 전 대표의 수원지법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 결정에 날을 세웠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노 후보자에게 "대법원이 (이 전 대표의) 신청을 기각한 것이 적절한 판단이라고 보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원론적으로는 병합하는 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형사사법의 근본 목적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있고 신속한 재판도 진행돼야 한다"라며 "재판부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신속한 재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당한 결론을 내렸으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재판이) 병합되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방해가 되나"라고 반문하자 "반드시 그렇다고 하긴 어렵지만 (사건이) 병합하게 되면 여러 사건 심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므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신속한 재판에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 사안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라며 명확한 답을 피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백해련 민주당 의원은 과거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전주'가 처벌을 받은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비공개 조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백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주가 조작으로 인정된 거래 108건 중 48건이 한 전주의 계좌에서 이뤄진다. 그러면 그 전주는 공범으로 미필적인 인식이 있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나"라고 재차 묻자 노 후보자는 "구체적 사안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 제가 향후 그 사건을 담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백 의원은 이어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도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노 후보자는 "구체적 사안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일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노 후보자에게 "주요 사건의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때 검찰총장도 모르고 (김 여사가) 직접 가서 남 모르게 하는 수사 관행이 국민들 눈 앞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노 후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일이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사법부의 존립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오고, 국민의 신뢰는 법원이 사법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면서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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