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사팀 지시 후 대거 인사 전례도
거취 문제에 "최선 다하고 부족하면 판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독립성 강화'를 약속한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거취 정리 대신 일단 정면 돌파를 택했다.
이원석 총장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지난 20일 오후 11시30분께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 중이라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선전화 보고를 받았다. 이날 조사는 오후 1시30분 시작돼 다음날 오전 1시20분 끝났다. 조사 막바지에 사후 통보를 받은 셈이다. 창성동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이뤄진 조사도 문제다. 이 총장은 김 여사를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주변에 거취 문제 언급을 할 정도로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이날 입장을 밝힐지도 불투명했으나 오전 중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총장 패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도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패싱' 논란이 벌어졌다.
다만 검찰 독립성 강화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총장 패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6월 검찰 첫 인사를 김오수 총장 사퇴 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공석 상태에서 단행해 도마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총장 의견을 배제한 법무부 장관의 인사 강행을 놓고 비판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원석 총장 패싱 논란도 더 있었다. 이 총장은 지난 5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의혹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을 부활시켰고 총장 지시 11일 뒤 법무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명품백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중앙지검 1~4차장, 대검 참모들을 대거 인사발령냈다. 이 총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중요한 수사가 진행 중이니 인사를 미뤄줄 것을 요청했으나 묵살됐다. 이 총장은 인사 발표 다음 날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7초간 침묵'으로 답하면서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이 총장이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자진 사퇴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왔으나 예상은 빗나갔다.
이 총장은 이날 "2022년 5월 대검 차장으로 부임해 총장 직무대리를 시작한 지 오늘로 만 2년2개월"이라며 "제게 여한이나 미련이 있겠나. 다만 국민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족하면 거취를 판단해보겠다"고 했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15일까지다.
김 여사 제3의 장소 조사와 사후 보고 논란을 놓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도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대면 보고를 받고 진상과 구체적 경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불기소 관측이 나오고 있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서울중앙지검의 사건 처분 방향을 놓고도 이견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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