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 발표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군인권센터에 접수되는 성폭력 사건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급자에게 피해를 당한 사례는 80% 이상이 여군이었다.
11일 센터가 이날 발표한 '2023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 상담소에 2023년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961건으로 2021년 866건, 2022년 929건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피해자는 181명으로 남성이 108명, 여성이 73명으로 집계됐다. 센터는 부설 군성폭력 상담소를 두고 성폭력, 성차별, 성희롱 등 상담을 별도로 받고 있다.
강제추행이 전체 피해 유형의 58.7%를 차지했으며 가해자가 선임 또는 상급자인 경우가 전체의 70.8%에 달했다. 특히 후임과 하급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이른바 하극상 피해자 중 83%는 여군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40.3%로, 전국에서 여군 비율이 9%밖에 되지 않음을 고려하면 여군이 남군에 비해 높은 비율로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성폭력의 주요한 특성은 '위력에 의한 관계성 성폭력'이며, 병사의 경우 다른 폭력 등이 가해 행위의 일환으로 동반하는 특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접수된 군 인권침해 상담은 총 1260건으로 피해자 1331명, 1335명으로 집계됐다. 상담을 요청한 내담자는 육군이 864명(71.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공군 151명(12.5%)이 이었다.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의 상담도 일부 접수됐다.
피해자·가해자 관계가 확인된 상담 중 가해자가 지휘관인 경우가 31.6%, 상급자인 경우가 21.4%를 차지했다.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 유형은 병영 부조리가 269건(15.7%), 언어 폭력이 217건(12.7%)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여전히 '암기 강요'와 같은 영내 학습 행위, 부당·사적 지시, 폭언·욕설, 집단따돌림 등 직접적 가해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사망사건과 관련한 상담 건수가 증가했다"며 "군 사망사고의 수사 절차가 다소 복잡해짐에 따라 유족의 혼란, 정보 획득의 답답함 등에 대한 문의 상담이 주로 접수됐다"고 부연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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