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비교분석도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맞아 전문가들과 그간의 성과와 향후 방향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4일 오전 10시 시청에서 한국사회보장학회와 공동으로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비율을 보전,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2022년 500가구를 대상으로 첫 사업을 시작한 뒤 지난해 1600가구로 확대했다. 올 4월에는 9~34세 가족돌봄청(소)년과 전기료·국민연금 체납 등 위기징후가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오 시장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난 2년간의 안심소득 성과를 평가한다. 또 현행 소득보장 제도와 차별점 및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안심소득 효과 분석을 통해 안심소득 기반 소득보장 전략과 방향을 발표한다. 소득보장제도의 한계와 대안을 공유하고, 서울시민의 소득불안정 실태분석을 통해 안심소득 기반 소득보장 재편 방향을 제시한다.
유종성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은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공통점과 차이점, 통합적 접근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안심소득 정책실험의 의미를 짚어본다.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향성을 공유한다.
이어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건민 군산대 사회복지학부 조교수가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와 대안,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의 효과 분석과 통합가능성 등을 두고 토론을 벌인다.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은 정책 우수성이나 효과성, 가성비 등 측면에서 다른 소득정책이 범접할 수 없는 우수 모델"이라며 "서울 안심소득처럼 일상의 변화들이 축적돼 시민의 삶을 바꾸고 성장시킬 수 있는 일상혁명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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