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quot대여금 증빙없는 남매간 돈거래…증여세 내야&quot

친족으로부터 빌려줬던 돈을 받은 것이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친족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증빙서류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원고 A 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누나인 B 씨에게 2018년 2월 현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준 후 이 중 4900만 원을 2주 만에 계좌로 받았다. 이후 B 씨는 2021년 2월 사망했다. 2022년 9월 노원세무서 측은 이를 증여로 보고 635만4000여 원의 증여세를 물렸다.

이에 A 씨는 "생전 B 씨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고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증여로 판단했다. 두 사람이 상당 금액의 돈을 주고받으면서도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재판부는 B 씨가 생전 또 다른 동생인 C 씨에게도 5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들어 A 씨와 B 씨의 돈거래도 증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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