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제22대 국회 개원으로 또다시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4.10 총선이 끝나고 검찰 인사도 마무리됐지만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이유로 출석을 미뤄오던 수수 의혹 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초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작년 4월 수사가 시작된 후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출석 요구에도 5월 임시 국회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의원 7명은 지난 2021년 4월28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 모임에 참석한 의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민주당이었던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이 모임에서 300만원씩 담긴 봉투 10개를 의원 10여명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의원은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윤관석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을 제외한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임종성·전용기·허종식·황운하 의원과 박영순 전 의원으로 알려졌다. 7명 중 박영순 전 의원을 제외한 6명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동안 총선과 국회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미룬 의원들이 대부분 재선에 성공하면서 수사는 더 까다로워졌다. 회기 중 출석을 거부하는 현역 의원을 강제구인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하는데, 야당 의석수가 압도적인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신병 확보도 쉽지않다. 지난해 검찰은 관련 혐의를 받는 의원 중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보강 수사를 거친 검찰은 회기가 비회기 기간에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대에 올랐다. 결국 윤 의원은 구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로 거론되는 윤관석(왼쪽)·이성만 의원이 지난해 8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수수 혐의 의원들도 기소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윤관석 의원 추가 기소 당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달 16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계속해서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청하고 있다. 관련자들의 재판 결과 등도 지켜볼 방침이다. 다만 출석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대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조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소명 기회도 주는 것"이라며 출석이 기소에 필수적 요건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회 일정 등으로 출석에 응하지 않아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기소된 돈봉투 의혹 재판 내용 중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참고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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