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의정 갈등에 따른 의대생들 수업 거부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지금이라도 학생들이 휴학할 수 있도록 인정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 비대위)는 24일 서울 송파구 울산대 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 학생들의 유급이나 휴학은 절대로 허가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고 대학에는 탄력적 학사운영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 비대위는 "정부는 전공의들이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책임을 떠 넘기고 악마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니 전공의와 학생들은 의료 현장에 돌아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오랜 기간 준비한 증원이라면 최소 1년 전부터 대학의 인력, 시설, 기자재 등 충분한 실사를 통해 교육여건을 확인하는 게 먼저"라며 "정부는 올해 4월 초에서야 인력과 시설, 기자재 등 교육여건을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전의교 비대위는 공공복리를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두고도 "당장 사법처리 안전망을 만들고 의료전달체계와 수련환경 개선을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10년 뒤에나 배출되는 의대 증원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게 공공복리에 맞다는 것은 모순된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환자를 버렸지만 교수들은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한국의료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추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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