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돌봄강화위원회 구성, 공공돌봄기능 유지 방안 모색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업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23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해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서사원 이사회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출석이사 8명 중 6명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했다. 법인의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서사원은 2019년 시가 설립한 공공돌봄 서비스 기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데이케어센터, 모두돌봄센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을 운영했다. 그러나 민간보다 과도하게 높은 임금,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방만경영 등으로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서사원에 대한 시 예산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어 이사회에서 해산을 의결했고, 시가 최종 승인했다.
시는 서사원 해산 이후 공적 돌봄기능 유지 및 강화를 위해 내달 초 서울시공공돌봄강화위원회(가칭)를 출범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유관 공공기관, 시, 시의회,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들은 민간이 수익성이나 중증도 등 사유로 기피하는 이용자의 돌봄지원 확대방안, 민간부문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선도·지원 방안, 종사자 권익보호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종사자 및 유관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실행방안과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현재 서사원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인근 지역 방문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단 평가결과 A등급 이상 기관에 우선 연계한다. 중증치매·와상·정신질환이 있는 3대 틈새돌봄 대상자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에 연계하고, 대체인력 지원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사원 소속 노동자 고용문제는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시립노인요양시설 및 시 재가노인복지협회 등을 통해 구직수요가 있는 기관정보를 공유하고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서사원 직원 중 요양보호사 207명은 서울에 2606곳의 장기요양기관이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하면 구직수요를 해소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75명은 6개 자치구가 신규 수탁체 공모 당시 위탁운영 조건으로 기존 종사자 고용승계를 내세운 만큼 고용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사원 해산에 따른 시민의 공공돌봄과 종사자의 고용 문제에 대해 면밀히 살피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필요로 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돌봄강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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