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사건처리 기간, 74.2일→59.1일
"범죄수익 몰수·추징 보전 수치도 개선"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5일 이상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경찰 전체 수사 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5월 현재 59.1일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가장 길었던 2022년 3월 74.2일 대비 15.2일(20.5%) 줄어든 것이다.
민생 사건을 대부분 담당하는 경찰서 수사 부서의 경우에도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5월 현재 57.3일로 2022년 3월 72.8일보다 15.5일(21.3%) 단축됐다.
기능별로 △지능 14.9%(106.6일→90.7일) △형사 13.6%(50.1일→43.3일) △강력 13.6%(59.4일→51.3일) △여성청소년(여청) 13.5%(53.4일→46.2일) △교통 6.2%(37.3일→35일) 등이었다.
경찰서 경제팀과 사이버팀을 하나로 통합한 수사팀의 경우 5월 현재 73.6일로 2022년 사이버팀 119.1일, 경제팀 88일과 비교해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크게 개선됐다. 수사팀은 지난 2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건처리 기간이 2022년 증가했지만, 현장 수사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경찰서 수사팀 통합 및 시도경찰청 전문수사체제 시행 등으로 조직의 체질을 개선해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시켰다는 게 국수본 설명이다.
범죄수익 몰수·추징 보전 수치도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개선됐다.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지난해 1829건으로 검·경 수사권 조종 전인 2020년 234건보다 7.9배 증가했다. 보전된 재산액은 지난해 5060억원으로 2020년 813억원 대비 6.2배 늘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올해는 사기범죄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범죄로 얻은 수익을 적극 추적해 신속하게 보전함으로써 재범 의지를 차단하고, 피해 입은 국민의 실질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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