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향후 정부 정책 자문 등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긴급총회를 열고 "향후에도 전문성을 무시하고 동일하게 반복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전국 의대 교수들은 거수기 역할을 단호히 거부하기로 했다"며 의료 및 의학교육 정책 불참 운동을 전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의교협은 "서울고법 결정문에서 명확히 제시된 바와 같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단순한 산술적 계산에 불과하다"며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정부는 주장했지만 실제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혀 논의 없이 진행됐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의정 갈등) 사태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원인"이라며 "대한의학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 비대위)와 협력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등에 불참 운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오는 24일 대법원에 탄원서도 접수할 예정이다. 탄원서에는 "급격한 증원은 현재 및 가까운 미래의 교육여건으로는 의대 재학생들에 미치는 손해가 매우 크다"며 "의대정원 증원이 없다 해도 정부의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의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한다면 공공의 복리를 저하시킬 우려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했다. 의대생들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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