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여성 성폭행' 전 강원FC 선수 징역 7년 확정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축구 선수 2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축구 선수 2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FC 선수 A, B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A,B 씨는 2021년 10월1일 강릉 한 모텔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피해자는 SNS에서 알게 된 사이로 당일 처음 만났다. B 씨는 잠든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모두 두 사람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 교육 이수, 취업제한 5년 등을 명령했다.

A 씨는 B 씨와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두 사람의 메시지 대화 등에서는 A 씨가 B 씨의 범행을 독려한 사실이 드러났다.

B 씨는 피해자가 술 취해 잠들어있던 모텔방에 직원의 안내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직원에게 남자친구라고 속이고 들어갔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모텔 숙박료를 자신의 카드로 결제했으므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도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객실은 주거에 준하는 사적인 공간이므로, 숙박료를 결제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 이 사건 객실에 투숙하거나 입실한 사람을 점유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액수의 공탁금을 냈으나 양형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피고가 혐의를 부인해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는 추가적 고통을 겪었으며 공탁금을 받지 않고 강력한 처벌을 원했기 때문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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