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책임자 7명 전쟁범죄 혐의로 국수본 고발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시민 5000여명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과 관련해 이스라엘 대통령과 총리를 국제법상 집단살해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아디 등은 9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 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금지된 방법·금지된 무기 사용 등 혐의로 이스라엘 전쟁 책임자 7명을 형사 고발했다.
고발된 7명은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칼란트 국방부 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 카츠 외무부 장관,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부 장관, 헤르지 헬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등이다.
이번 고발에는 시민 4962명이 동참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출신 난민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고발된 7명은 이스라엘 최고위급 직위를 수행하고 있는 자들로 지난해 10월7일 이후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집단학살 등 전쟁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한 공동정범"이라며 "가자지구에서 200일 동안 학살이 자행되며 사망자만 3만4000여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 중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강력히 만류하고 엄청난 민간인 살해와 피해가 명백한 '라파 지상 작전'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전쟁범죄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국수본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국내에 없는 이스라엘 전쟁 책임자를 대상으로 고발한 터라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국수본에서 각하로 종결할 가능성은 있다.
고발 대리인을 맡은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실질적인 수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전쟁범죄 사실을 알리고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공론화하기 위해 고발 운동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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