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10차 성명서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최종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짜깁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6일 10차 성명서를 내고 "보정심 회의록이 없음을 밝혔던 복지부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정부는 지난 2월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보정심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전의교협은 "지난 3월 모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증원 논의를 위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현안협의체)와 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바,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며 "뒤늦게 일부 회의의 녹취록을 짜깁기해 억지로 회의록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 밀실 야합으로 진행된 것임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 추진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를 배출하는 의대교육 정책이 이렇게 부실하고 무책임하게 집행돼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와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라고도 명령했다.
복지부는 보정심 회의 결과 등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대 증원과 관련한 또 다른 회의체인 현안협의체는 회의록 대신 정부의 백브리핑 내용과 보도참고자료 등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안협의체 회의록이 전무하다는 지적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협의를 통해 당일 보도참고자료 배포와 백브리핑을 실시해 회의 결과가 공개됐다"고 반박했다. 당초 의협과 상호 동의한 내용일 뿐 아니라, 현안협의체는 법정 기구가 아닌 만큼 회의록을 별도 작성할 의무도 없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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