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확대·배분 절차 중지, 재검토 요청
임현택 의협회장 "2000명 증원, 의료 문제 해결책 아니다"
[더팩트｜우지수 기자] 전국 40개 의대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4일 서울대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협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의교협은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 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며 "이는 2000명 증원과 배분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은 스스로 인정하고 수정하면 된다. 정부는 입학정원 확대와 배분 절차를 당장 중지하고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일 의료계가 낸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정부가 증원 규모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을 이달 10일까지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전의교협은 의학회 등과 연계해 의사 수 추계 모형 타당성, 예산 및 투자 현실성 등을 검증하고자 국내외 전문가 30∼50명을 모아 정부 근거 자료를 분석한 뒤 공개할 계획을 밝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진행된 세미나 축사에서 "의대 2000명 증원은 필수·지역 의료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역시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모두 반드시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임 협회장은 이어 "원점으로 돌아가 의대 정원을 과학적으로 추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의협 집행부는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고 한심한 정책인지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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