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본회의 통과 후 기자회견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이 사건 발생 1년 6개월여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유가족들은 일부 조항 삭제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성역없는 조사를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등은 2일 본회의 직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유가족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가족은 먼저 함께 애써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우리 마음에 공감해 주신 야당 의원들과 많은 시민분들이 아니었으면 없었을 결과"라며 "오늘 국회에서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준 여당 의원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몇 가지 조항을 삭제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면서도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한 대승적인 결정이었던 만큼 정부와 여당이 자료 제출과 진상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특조위가 성역 없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야당 의원들도 함께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특별법은 대한민국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법률"이라며 "앞으로 추진될 특조위를 통해 왜 참사를 막지 못했는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진실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며 "그렇기에 이 기쁜 날, 기뻐할 수만은 없다. 앞으로도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유가족들과 시민대책회의의 노력에 마음으로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행령, 예산, 인력 등 앞으로 할 일이 많다"며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했다.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태원특별법은 앞서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퇴장해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한편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도 이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군인권센터는 본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특검법이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거부권을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높다"며 "거부권 행사는 셀프 면죄부가 아니라 셀프 탄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오늘도 여당은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원인과 책임 규명을 방해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권력자와 하수인들부터 수사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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