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내년 의대 증원 규모 1489~1509명…법원이 변수

31개 의대 1469명 증원…차의과대 20~40명 증원 예정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 막판 변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202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현황'을 취합해 2일 발표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최소 1489명에서 최대 1509명까지 증원된다. 다만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가 이달 중순 결정될 예정이라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증원분을 배정받은 32개 의대 중 차의과학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31개 의대는 2025학년도에 총 1469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차의과대는 4년제 일반대학에 해당하지 않아 취합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차의과대의 현재 정원은 40명으로, 정부로부터 40명의 증원분을 받아 50~100% 범위에서 모집할 수 있다. 내년도 차의과대 정원은 최소 20명에서 최대 40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전국 40개 의대에서 최소 1489명에서 최대 1509명까지 증원되면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현재 3058명에서 4547~4567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서울 지역 8개 의대를 제외한 경기·인천 및 비수도권 지역 32개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했다.

32개 대학 중 14곳은 증원받은 정원을 줄였다. 지역 국립대 9곳은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였다. 강원대 42명, 경북대 45명, 경상국립대 62명, 제주대 30명, 충남대 45명, 충북대 76명 등 증원한다.

반면 사립대는 단국대(천안)와 성균관대, 아주대, 울산대, 영남대 등 5곳을 제외한 대부분이 증원분을 모두 모집한다.

단국대는 증원분의 50%를 줄여 40명을, 성균관대와 아주대, 울산대는 증원분 80명 가운데 10명을 줄여 70명씩 늘린다. 영남대는 증원분 44명에서 20명을 줄인 24명만을 늘려 선발한다.

대교협은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변경안을 심의한 뒤 5월 말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법원이 5월 중순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정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날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5월 중순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 (모집 인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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