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공개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가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줄 경우 자녀를 낳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권익위는 자녀당 1억원을 지급할 경우 전체 참여 인원 중 62.6%(8536명)가 자녀 출산에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인원은 37.4%(5104명)로 집계됐다.
현금 직접 지원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과 관련해서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권익위는 현금 1억원씩 직접 지급할 경우 지난해 기준 연간 23조원이 부담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정도 규모로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보는지 물었다.
응답자 63.6%(8674명)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고, 36.4%(4966명)는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를 선택했다.
지역소멸 대응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되는 다른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는 출산장려에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1%(6955명),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49%(6685명)로 집계됐다.
'유사 목적사업 예산을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51.0%(6955명), '타 예산 사업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49.0%(6685명)였다.
이번 설문에는 총 1만3640명이 참여했으며, 남성이 42.8%(5836명), 여성이 57.2%(7804명)였다. 미혼은 41.2%(5620명), 기혼은 58.8%(8020명)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0.5%(8256명)로 가장 많았고 20대(13.7%·1875명), 40대(14.3%·1960명), 60대 이상(5.7%·778명), 50대(5.4%·737명), 10대 이하(0.24%·34명) 순이었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에 정책제안을 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kimthin@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