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이상철은 불송치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의혹을 받는 김관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수사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가 수사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최모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 고발 사건을 공공수사3부(임상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함께 고발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경찰이 불송치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2022년 8월 최 전 행정관, 정 전 실장, 이 전 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 전 행정관이 2017년 8월 국방부를 수차례 방문해 정치 댓글 의혹 조사 당시 김 전 장관이 수사 대상에서 빠지는 등 사건을 축소한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기록을 청와대로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는 등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2022년 9월 한변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경찰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를 마친 경찰은 최근 최 전 행정관만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과 사이버사 부대원에게 당시 여권(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았다. 2014년 국방부 검찰단 조사 대상에서는 빠졌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국방부 재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서 구속됐다. 기소 후 한 차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징역 2년이 확정된 뒤 올해 설 특별 사면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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