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당·정 4자 협의체는 불참 입장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추진을 중단하고 객관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다만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이 제안한 민·의·당·정 4자 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주어진 기회라고 판단해 우려와 비난을 안고 얘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전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과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겨 듣겠다"고 짧게 언급한 것을 두고 "의정 대치상황 언급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 안타까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현재 상황이 단순히 의료 개혁을 언급하고 합리적 의견에 더 귀 기울이겠다는 단순한 표현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한번 잘못 진행되는 정책은 다시 돌이키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의료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사회는 당장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결정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의대 증원을 논의하자면서도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이 참여하는 의료 관련 위원회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김 당선인이 의대정원 문제를 풀기 위한 협의체, 특별위원회 등을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이 야기되는 데 많은 원인을 제공한 주요 인물로 김 당선인이 꼽힌다"며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 당선인 말씀처럼 김 당선인이 주관하는 여러 위원회 등을 보이콧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의사 정원을 추계할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와 정부 측 인사가 일대일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나라의 예를 봤을 때 의료계와 정부가 일대일로 만나거나, 의사가 과반을 차지한다"며 "목적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의정 대치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의료현장 정상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병원 현장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내년에 전문의 2800명이, 학생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당장 내년에 의사 3000명이 배출되지 못한다"며 "필수의료의 현장은 더욱 암담한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이들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면 가깝게는 군의 의료체계가 흔들리고 공중보건의 배출도 되지 않을 것이다. 전공의 수련시스템도 언제 정상화될 지 알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이 조금 더 길어지면 교수들의 사직서의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경영 압박으로 많은 대학병원들이 구조조정과 도산의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보건의료계열과 행정직군 등 동료들이 직장을 잃을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중증, 응급 등의 분야에서 적절하게 환자들을 돌볼 수 없게 된다"고 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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