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유보통합 대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 /서울시의회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년부터 유보통합이 전면 시행되면 '영아 전담' 기관 및 0세반 편성을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부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16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유보통합 대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에서 "부모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보육과 교육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다를 수 있다"며 "0~2세 영아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인 기관인 영아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보통합은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12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부 산하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홍 연합회장은 "가정어린이집은 접근이 용이하고 가정과 유사한 물리적 환경으로 영아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부모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다"며 "이처럼 부모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영아보육 질적 인프라를 구성하고 출생률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영아전담기관이 꼭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0세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12개월 이전 다양한 월령의 아이들이 급격한 발달 변화를 보이는 만큼, 밀착형 보육과 함께 지속적인 관찰·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출생률 저하와 부모급여의 도입으로 영아 감소 시 재정 운영상 어려움이 많아 보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영아 1명이 있어도 영아를 내보내야 하고 교사도 내보내야 하는 운영의 악순환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16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유보통합 대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 /서울시의회

보육교사는 근로자로, 유치원교사는 교원으로 나누는 현행 법적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혜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연구분과장은 "교사의 개인적인 역량보다는 법적 기준에 따라 구분·분리되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통합 법체계를 통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년제 학사학위 과정 기준이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우수한 인재가 다수 진입할 수 있도록 통합양성체계 및 자격제도 수립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의 법적 지위 및 신분 보장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유보통합 가이드라인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경화 서울시 영유아담당관은 "시의 기본적 입장은 최소한 (현재) 하고 있는 보육 서비스가 유보통합 이후에도 그대로 가야한다는 것이고, 그 이상으로 서비스가 높아지고 영유아들이 좀 더 행복해지는 방향"이라며 "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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