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마약사범 재활·치료 조건 기소유예 전국 확대

시범사업 참여자 전원 단약 유지

정부가 단순 마약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사법·재활·치료 연계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정부는 단순 마약 투약 사범 대상으로 한 '사법·재활·치료 연계 모델' 시범사업을 끝내고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법·재활·치료 연계 모델'은 치료·재활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단순 마약 사범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간 기소유예자 22명을 대상으로 '사법·재활·치료 연계 모델'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 기간 중 단약을 유지했다.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 결과 단약 효과가 있다는 판단도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운영의 수정·보완 및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법무부는 기존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인 선도, 치료, 교육 3종류에 '사법·재활·치료 연계 모델 참여조건부'를 신설해 재활을 명시적으로 규명하고 활용할 예정이다.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매월 2회 정기 개최하고 중독 수준을 평가해 개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도 부여한다.

시범사업 운영 중 미비점도 개선했다. 검찰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가 사전에 일정을 협의, 검찰 조사 당일 마퇴본부 사전상담사가 검찰청을 방문해 사전 중독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평가 일정을 단축했다.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소에서 대상자가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겠다"며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해 재범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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