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심 실형 선고 이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재판부가 11일 배당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조국 대표의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3부는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지난 3월 취임한 엄상필 대법관이 이 사건 주심을 맡는다.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지만 사적인 안면은 없다는 입장이다.
'중도' 성향으로 평가되는 엄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내던 2021년 8월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 대표와의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등 공모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정 전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일부를 무죄로 뒤집어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줄였다.
엄 대법관의 정 전 교수 재판부 이력은 조 대표 사건 심리를 맡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
엄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시절인 2014년 12월 국정농단 사태의 촉매제가 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비서관(현 개혁신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같은 3부 소속인 노정희 대법관은 조 대표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19기 동기이며 법무법인 다산에서 함께 일했다. 노 대법관은 1995년 판사를 퇴직하고 변호사로 일하다가 2001년 복귀했다.
이흥구 대법관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1982년 입학 동기로 법대 편집부에서 함께 활동하는 등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법관은 2020년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대표 사건을 맡게 된다면 회피 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석준 대법관은 하마평에 오를 때부터 서울대 법대 1년 선후배 사이인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입길에 올랐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1일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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