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이후 책임 소재 불분명"
"경력 검사 선발·증원 인력구조 개편"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연 심화 해결을 위해 인력구조 개편을 마련해 검찰 업무의 효율화와 업무처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달 18일 고검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같은 달 29일까지 전국의 고·지검장들과 차례로 간담회를 갖고 향후 개선·발전 방향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수사기관 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형사사법의 비효율과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정확한 실체 규명이라는 검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진 점을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어려운 여건에서 검찰 구성원의 헌신과 희생이 시스템을 지탱해 왔다"면서도 "국민들이 보시기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력 검사 선발, 검사 증원, 인력배치 개선 등 다양한 인력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검찰 업무의 효율화,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박 장관은 보이스피싱, 온라인도박 등 최근 사회 문제가 되는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가 번성하는 이유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게 발전이 지체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범죄자를 죄과에 맞게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을 착실하게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선 검찰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맡은 사건 하나하나에 온 정성을 기울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관계인이 감동하도록 처리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국은 검찰과 긴밀하게 협의해 정확한 현장 진단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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