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개 시민단체 참여 무상의료연대본부 선정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4·10 총선을 약 일주일 앞둔 2일 시민사회단체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후보를 선정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한 무상의료연대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제22대 총선 낙선 대상자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공공의료 약화 등 현 의료 붕괴를 초래한 국회의원 후보 22명을 발표했다.
22명은 원희룡·강기윤·박정하·윤희숙·윤창현·추경호·김성원·박덕흠·서범수·박은식·방문규·김명연·윤한홍 국민의힘 후보, 김병욱·전재수·백혜련·김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 최수진 국민의미래 후보, 이원욱·최경환 무소속 후보 등이다.
무상의료연대본부는 "건강보험 약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영리병원 설립 등 의료민영화, 공공의료 약화 등 현 의료 붕괴를 초래한 의료 시장화·상업화를 가속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데 앞장서거나 동조한 후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강기윤·박정하·윤희숙 국민의힘 후보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최악의 4인'으로 꼽혔다. 무상의료연대본부는 원 후보를 "제주도지사 경력을 영리병원 추진에 앞장서 바쳤다. 무엇보다 2018년 국내 최초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을 최종 허가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의 경우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데 발 벗고 나섰다"라며 "국회에 입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을 정도로 영리병원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했다.
이어 "윤 후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를 주장하고, 일반인 투자자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 민영화가 서민 건강권 침해와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대표적 의료민영화주의자"라고 했다.
아울러 "강 후보는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서 의료민영화 법안 다수를 대표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며 "병원을 사고파는 상품으로 만들어 결국 환자를 상품으로 취급하게 되는 '병원 인수합병법'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최악의 4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백혜련 민주당 후보의 경우 "민간보험사 환자 의료정보 축적을 허용했다"며 "미국식 민영화 발판을 만드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고 정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통과에도 앞장섰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후보를 선정한 이유로는 "리베이트 처벌을 대폭 완화해 환자 피해와 건보재정 낭비를 부추기고 제약사 이익을 보장해준 '국민건강보험법' 대표발의"를 들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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