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요지부동·의대 교수들 이탈에 '당근과 채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인턴 임용 등록 시한 4월2일
[더팩트ㅣ조소현·이윤경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이 나흘째 이어졌다. 정부는 교수들에게 근무지 이탈이 확인될 경우 진료유지명령 등을 내리겠다고 경고하는 한편, 미복귀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을 향해서는 3월 내 복귀를 주문했다.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원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꺼내 들었다.
◆ 가톨릭의대·성균관의대 교수들, 1·2차로 나눠서 제출…'빅5' 의대 모두 동참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소속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제출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울산의대에 이어 이날 가톨릭의대와 성균관의대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면서 이른바 '빅5'를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 교수들은 모두 사직서 제출에 동참했다.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해 8개 수련병원을 두고 있는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까지 1차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도상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사직서를 내고 있다"며 "사직서를 내거나 내지 않거나 자유 의지다. 비대위에 알리지 않고 병원에 직접 내신 분들도 계신다"고 전했다.
앞서 가톨릭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지난 14일 온라인 회의에서 "정부의 불합리하고 위압적인 대응이 계속될 경우 전체 교원 대부분이 동의하는 자발적 사직에 나선다"고 합의했다. 가톨릭의대 교수들은 오는 4월3일에도 2차로 사직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성균관의대 교수들도 이날 사직서를 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1차로 사직서를 전달했다"며 "한번에 일괄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2차, 3차 나눠서 사직서를 낼 것 같다"고 말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도 지난 25일 긴급회의를 열고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작성·서명한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했다.
이미 교수 767명 중 433명이 사직서를 낸 울산의대 교수들도 이날 추가로 사직서를 모았다. 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 관계자는 "오늘 사직서를 한 차례 더 취합했다"며 "30~40분 정도가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지난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기 시작한 연세의대의 경우 이날까지 누적 600여명의 교수가 사직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대 교수들도 지난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고 있으며, 이 밖에도 경희의대와 중앙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에 동참한 상황이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전국의대 비대위)에 참여하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도 이어졌다. 방재승 전국의대 비대위원장은 이날 "을지대가 추가돼 21개 병원이 비대위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을지대병원 관계자는 "비대위 측에서 사직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도 다시 9000건대로 올라섰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절차를 지켜 휴학계를 낸 의대생이 누적 9218명에 달한다. 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793명의 49.1% 수준이다. 지난 26일 1개 대학에서 646명의 휴학계가 무더기로 반려되면서 누적 건수가 소폭 줄었으나 전날 252명이 휴학계를 새롭게 제출했다. 교육부가 학칙상 요건에 맞게 제출된 휴학계만 집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휴학을 신청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3월 복귀' 경고도
정부는 이날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될 경우 진료유지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병원 이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료법상 여러 가지 명령을 할 수 있다"며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진료)유지명령을 내린다든지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도 3월 복귀를 주문했다. 올해 인턴 합격자의 경우 오는 4월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상반기 내 수련이 불가하다고 경고했다. 전 실장은 "지금 수련을 받지않는 인턴이 90% 가까이 된다"며 "4월2일까지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금년 상반기에는 더 이상 수련을 받을 수가 없다. 하반기 9월에 수련 자리가 있으면 받을 수 있지만 아니면 내년 3월에 수련을 다시 신청해 수련을 받을 수 있다. 그때 되면 또 졸업생이 나와서 인턴 수련을 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전공의 '유연한 처분'은 검토 중이다. 전 실장은 "당정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협의 중에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는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행정처분 대상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초기 사전통지서를 보내서 실제 수령한 숫자가 매일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07. ppkjm@newsis.com](https://img.tf.co.kr/article/home/newsis/2024/03/28/202460471711610518.jpg)
다만 정부는 전공의들 복귀를 위한 '당근책'도 제시했다. 정부는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전공의 수련 교육 비용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전 실장은 "(전공의법이) 금년 2월에 개정돼 2년 뒤에 시행하도록 돼 있었다"며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조기에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제도화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도 매월 100만 원씩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정부는 앞으로 분만과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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