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없는 대화" 전공의·교수들 압박
공보의·간호사 등 대체인력 추가 투입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 후속 조치를 5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의사들 반발에도 2000명 증원이 내년도 입시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공중보건의(공보의)와 간호사 등 대체인력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일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며 2000명 증원을 확정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장 및 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여하는 의대교육지원 테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며 "TF는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준비 상황과 범부처 협력 사항 등의 점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갑작스런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수요조사를 실시, 국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해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 현장점검팀은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각 의대를 방문해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당부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및 각 대학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여 지난 전공의, 전날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는 '조건 없는 대화'를 내세우며 복귀를 압박했다. 박 차관은 "정부와 대화의 자리로 나와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면서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 없다"고 못 박았다.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전날 군의관 및 공보의 200명을 추가로 파견했다. 앞서 파견된 213명과 추가로 투입된 200명까지 총 413명이 근무 중이다.
복지부는 추가 인력이 현장에서 곧바로 진료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정부가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4~15일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 4065명 등 5000명가량의 PA간호사가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추후 상급종합병원은 1599명, 공공의료기관은 320명 등 모두 1919명의 PA 간호사를 증원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빠진 322개 종합병원까지 합치면 활동 중인 PA 간호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차관은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4월 중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 투석, 상처·장루, 집중 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시범사업 이후에도 PA 간호사 제도화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와 관련한 업무범위를 설정한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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