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에 소송비용까지…경제적 자립도 지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청년 부상제대군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과 함께 자립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3월 22일)과 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2주년을 맞아 관련 지원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청년 부상제대군인에게 가장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보훈심사 기준 및 법률 상식 부족, 인과관계 입증 미흡 등 이유로 등록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는다는 취지다.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요건심사, 의료자문,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 유공자 신청부터 선정, 등급 결정까지 돕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은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도 시가 부담한다.
아울러 현역군인이 부상을 당했을 때 국방부에서 직접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을 국가보훈부와 국방부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적 자립도 지원한다. 부상제대군인이 공공일자리에 지원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지 않았더라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무직 지원 시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등에게 부여하는 3%의 사회형평가점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일자리사업 지원 시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한다. 또 한국의학연구소(KMI)와 연계해 1인 5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을 200명에게 제공하고, 5000만원 상당의 치료·약제·검진비와 보조장구 등도 지원한다.
한편 시는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이날 오전 7시 30분 오세훈 시장과 청년 부상제대군인,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초청해 '함장의 바다-천안함 함장에게 듣는 그날의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오세훈 시장은 특강을 들은 뒤 "오늘 뜻깊은 강연을 통해 다시 한번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며 "군생활 중 입은 부상에 대해 시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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