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현직 간부들 2차 소환 조사
'온라인 커뮤니티' 관련 수사 범위 확대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들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수사 대상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해 의사 커뮤니티, 온라인 사이트 등으로 전방위 확대되고 있다.
◆ 사흘 만 재소환, 강도 높이는 의협 수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을 추가 소환했다. 지난 12일에 이어 사흘 만이다.
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35분께 경찰에 출석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는 과정에 아무런 공모를 한 적도 없고, 누군가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방조한 사실도 없다"며 "경찰이 원칙대로 조사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특히 경찰을 향해 '아바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2일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야 한다고 출석을 강요했고 그렇지 않으면 체포할 것처럼 압박했다"며 "조사받는 동안 (조사실) 거울 뒤에는 다른 윗선이 있었고 수사관들은 수시로 윗선의 지시를 받고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도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의료계와 정부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국민 여러분이 속상하실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왔던 선진 의료시스템이 망가지는 걸 볼 수 없다. 그래서 의료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임 회장과 김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지난 6일 주수호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을, 지난 9일에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 12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회위원장과 김 비대위원장을 불러 10시간 넘는 조사를 진행했다.
임 회장도 같은 날 출석했으나 '수사 지침'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약 1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임 회장은 지난 13일 경찰에 수사관 기피신청서(수사관교체신청)를 제출했으나 해당 수사팀장이 이날도 조사에 들어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논란의 온라인 커뮤니티 관련 수사도 속도
경찰은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게시글 수사에도 집중하고 있다. 메디스태프는 의사나 의대생 신분이 증명돼야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메디스태프에는 정부 명령으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게 업무 회피를 종용하는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됐다. 파견 공보의들의 소속 등이 적힌 명단도 유출돼 정부가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다양한 혐의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메디스태프에 '사직하기 전 전산망에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는 글을 올린 게시자를 서울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특정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9일 해당 의사를 불러 조사했으며 휴대전화 등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9일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며 "대체로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에는 메디스태프 최고기술책임자(CTO) A 씨와 직원 1명이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경찰이 전공의 사직 지침글 관련 수사에 나서자 전산 자료 등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전원 가능한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 게시물도 들여다보고 있다. 게시물에는 전국 70여개 수련병원별로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과 이름 일부, 출신 학교 등이 적혀있다.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게시된 온라인 커뮤니티도 강제수사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디시인사이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디시인사이드에는 지난 7일 '수정된 3월7일 지침사항.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을 작성 및 유포하라,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는 블러 처리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유포됐다. '명단 작성 목적은 불참 인원들에 대한 압박'이란 설명도 있다. 문건을 올린 작성자는 자신을 의협 관계자라고 밝혔으며 "의협 내부 문서를 폭로한다"고 했다. 문건에는 의협 회장 직인도 찍혀 있다.
이를 두고 의협 비대위는 허위 문서라며 사문서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작성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경찰은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상대로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불법 리베이트를 받는 불법행위도 첩보 수집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이 확인되거나 관련 고소·고발 등이 있는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부 의사들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제약사 직원 참석을 강요했다는 글이 게시된 바 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5일 해당 게시글을 올린 신원 미상의 작성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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