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 악성 댓글...철저하게 조사"
"11일부터 4주간 군의관, 공보의 파견"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명단 공개와 악성 댓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환자 곁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정부의 면허 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조 장관은 지난 8일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하실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 개선 문제는 의료계와 지속해서 논의해 온 것"이라며 "지난해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10차례 개최했고 지난달에는 여러 병원장 건의도 있었다. 정부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이번 시범 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 가동 차원에서 오는 11일부터 4주 동안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38명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에 대한 집행 속도를 높이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지난달 1일 4대 과제 발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의사는 환자 곁을 지켜야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js881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